반응형 배임죄 임무위배행위1 배임죄 뜻과 판례 사례 및 형량 내용정리 배임죄란? 배임이란 무엇일까? 배임죄(한자, 背任罪)란 간단히 요역하자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이를 주체하는 본인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거나 다른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손해를 가하는 죄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배임죄는 신임관계를 위배, 즉 법 따위나 약속 따위를 지키지 않고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을 말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55조 2항) 여기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그 사무를 처리하려는 원인이 법령에 의하였건 계약에 의하였건 또는 사무관리에 의하였건 상관치 않습니다. 또 독립고유의 권한에 의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만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주 사무를 처리하는 자 말고도 관계된, 즉 타인의 보조자로서 사무의 처리를 취급하는 .. 2021. 10. 9. 반응형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