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당선인이 앞으로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으로 주목할점 다섯가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 Biden은 최대 경합주였던 펜실베이니아에서 승리를 거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 절차가 남아있지만,
해당 불복 절차까지 무사히 넘어간다면,
앞으로 남은 일정은 내년 1월 20일 제 46대 미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것 뿐이다.

그럼 앞으로 조 바이든 당선인이 경제에 미칠 영향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주목할 점 다섯가지 알아보자.

<Joseph Robinette Biden Jr>출처-나무위키

『Bond with Allies』

 한국경제는 특성상 무역 의존도가 크다.
 그러므로 업계의 신경은 바이든의 통상 정책에 쏠려 있을 수 밖에 없다.

 우선 국제 통상 질서를 존중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국내 수출업계에는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일단 산업계는 트럼프 행정부 당시 겪었던 잦은 마찰등이 줄면 
 자유무역기조가 바로 되살아나진 않더라도 불확실성이 많이 감소 되어 
 국제무역이 전반적으로 다시 활발해져 세계적 교역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각종 매스컴들과 전문가들은 바이든의 통상 전략은 다자협상과 중국 압박등을 꼽았다.

 이 중국압박등의 문제로 중국무역 비중이 큰 기업들은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동맹과 연대해 중국을 정치 및 경제등으로 압박할 가능성이 큰데, 
 이때 한국에도 적극적 협조를 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미중 무역전쟁은 수출을 의존하고 있는 한국 경제에 악재로 작용되었다.
 하지만 최근엔 그로 인한 핸드폰,반도체  등 한국 주력산업이 반사이익을 보고 있다는 견해도 나온다.
 -중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산업-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양자협상 전략을 벗어나 다자체제로의 전환을 꾀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가입을 재추진할 경우 한국도 동참 압박을 받을 수 있다.
 기존 CPTPP 회원국인 일본과의 협상이 걸림돌이 될 것이고, 타결 이후에는 일본 관세 인하로 인한 무역적자가 늘어 날 수가 있다.
 미국 민주당은 환경 및 노동 이슈를 중시한다.
 그럼 앞서 말한 이 이슈들이 무역협상에 나오면 국내기업들에게는  또 다른 형태의 무역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한다.

『Increase in oil prices』

 유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 유가 관련 민감 업종은 주의해서 볼 필요성이 있다. 
 바이든이 셰일오이 개발 규제와 친환경 에너지 투자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청정에너지 및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에 4년간 2조달러를 풀 것으로 보인다.
 국내 풍력,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 업계와 전기차 배터리 산업 등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 원유 공급이 줄어 단기적으로 국제유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미국과 이란의 핵협상 재개에 따른 원유 공급 증가될 가능성이 높고,
 여기에 이어 탄소 중립 프로젝트의 본격 이행 등도 진행되면 장기적으로 봤을때
 유가가 하락세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Dolar decline』

 또다른 공약 적극적 경기부양책으로 이미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 내 달러공급이 더 늘게 되고, 
 대중 관세 인상 가능성도 낮아짐에 따라 금융, 외환시장에서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위안화를 포함한 아시아·신흥국 통화 가치가 강세를 보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원/달러 환율 하락은 국내 수출기업의 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라 말한다.
 

『Eco-friendly growth』

 트럼프 행정부가 탈퇴한 파리기후변화협약에 재가입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리고 환경의무를 준수하지 못한 국가에 대해서는 탄소국경조정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탄소국경조정세: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은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
 탄소국경조정세가 도입되면 사실상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기업의 대비가 필요하다고 한다.

『North Korea policy change』

 미국의 대북정책에 있어서도 전면적인 변화가 예상된다고 한다. 
 전문가는 트럼프 행정부의 톱 다운(Top-down) 방식의 직접협상보다는 
 정상 간에 최종합의하는 바텀 업(Bottom-up) 방식으로 변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미국이 새 정책 관료를 임명하고 대북정책 검토를 진행하는 내년 7월까지의 선의의 무시 기간에 나타날 
 정책 공백에 대한 불만으로 북한이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감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한다.
 이는 한국 금융·외환시장 불안, 투자심리 위축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한국정부가 한미정상회담 등을 통해 선제적인 평화관리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