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란 과세대상 공제액 세율 기준, 종부세란 면제 기준

종합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綜合不動産稅), 즉 종부세란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조세다. 이는 토지 공개념과 맞닿아 있으며, 보유세의 일종이다. 이를 줄여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종부세'라고도 부른다.

이는 부동산을 종합적으로 합산하여 과세되는 세금이다. 전국의 부동산을 유형별로 구분하고 세대별, 개인별로 합산후 정부가 정한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보유자에게 과세되는 세금을 말한다. 비생산적인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주 목적인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목적으로 2005년 '종합부동산세법' 제정과 함께 도입된다. 그리고 2008년 12월 개정안이 공포되었고 이후 계속 과세표준과 세율이 개편되고 있다.

그럼 이제 부터 [아래 목차]를 통해[종합부동산세, 즉 종부세]에 대한 [좀 더 자세히 정리한 내용]을 확인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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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란 종부세란 목적 대상 계산 과세표준 면제기준

목차

• 종합부동산세란
  • 1. 종합부동산세 목적
  • 2. 종합부동산세 대상
  • 3. 종합부동산세 계산
  • 4.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5. 종부세 면제 기준

1. 종부세란 무엇인가

종부세, 종합부동산세는 참여정부 당시 비정상적인 부동산 폭등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당시 새로 신설되는 세목이었기에 7급, 9급 세무공무원 증원이 이뤄진다. 세무직 공시생들에게는 10년에 한번 올까 말까한 기회였다. 참여정부가 재산세를 강화하려고 시도하였을 당시 주요 집값 폭등이었던 강남구 등이 재산세를 깎아주는 방식으로 무력화시킨바 있는데 이는 법적으로 조례에 의해 재산세를 1/2까지 깎아줄 수 있게 되어있었기 때문이다. 때문에 지방세인 재산세 대신 지자체가 세금에 손댈수 없게 국세인 종부세를 최초 신설하게 된다.

2. 종합부동산세 대상

종부세 과세 대상, 즉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사람이다. 이는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로 토지에 대한 납부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종합합산과세대상은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소유자,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소유자이다.(동법 제12조)

3. 종합부동산세 계산식

종합부동산세 산출은 아래의 종합부동산세 계산법을 참조하면 알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계산식 종부세계산식 계산방법 토지 주택 별도합산과세

(1) 주택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주택과 토지가 다르다.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 – 6억원) ×(60~100/100)(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공식은 위와 같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명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2) 토지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은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경우를 말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1항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 – 5억원) ×(60~100/100)(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1항따라 그 기준은 위와 같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3)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경우를 말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2항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 – 80억원) × (60-100/100)(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2항따라 그 기준은 위와 같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종합 부동산세 계산이 복잡하다면 위의 종합부동산세 계산 방법을 확인하기보다는 아래 과세기준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4.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세율

위의 계산식 가지고는 종부세 대상자 확인방법이 어려운 분들은 아래 종합부동산세 세율표(종부세 기준시가, 종부세 기준 금액)를 참고하여 종부세 세율을 대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종부세세율 부터 종부세 최고세율까지 확인 가능하니 종부세 기준 2주택자 이하부터 이상까지 확인해보실 바랍니다.

종부세 과세표 대상자 기준 면제 공제율

종부세 부과 기준 / 종부세 대상자 기준
세목	과세표준(종부세 기준금액)	세율
주택분 (2주택 이하 소유 )	3억 원 이하	1천분의 6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150만 원+(3억 원 초과 금액의 1천분의 8)
	6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	360만 원+(6억 원 초과 금액의 1천분의 12)
	12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960만 원+(12억 원 초과 금액의 1천분의 16)
	50억 원 초과 94억 원 이하	6,280만 원+(50억 원 초과 금액의 1천분의 22)
	94억 원 초과	15,080만 원+(94억 원 초과 금액의 1천분의 30)
주택분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 소유)	3억 원 이하	1천분의 12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180만 원+(3억 원 초과 금액의 1천분의 16)
	6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	450만 원+(6억 원 초과 금액의 1천분의 22)
	12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1,230만 원+(12억 원 초과 금액의 1천분의 36)
	50억 원 초과 94억 원 이하	8,070만 원+(50억 원 초과 금액의 1천분의 50)
	94억 원 초과	19,070만 원+(94억 원 초과 금액의 1천분의 60)
토지분 중 종합합산 과세대상	15억 원 이하	1천분의 10
	15억 원 초과 45억 원 이하	1,500만 원+(15억 원 초과 금액의 1천분의 20)
	45억 원 초과	7,500만 원+(45억 원 초과 금액의 1천분의 30)
토지분 중 별도합산 과세대상	200억 원 이하	1천분의 5
	200억 원 초과 400억 원 이하	1억 원+(200억 원 초과 금액의 1천분의 6)
	400억 원 초과	2억 2천만 원+(400억 원 초과 금액의 1천분의 7)

5. 종합부동산세 면제 공제율

종부세 면제 및 종합부동산세 누진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공제액은 산출세액에 다음 기준표의 연령별 공제율 혹은 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합니다.

종부세 세액공제 기준
대상	연령	공제율
만 60세 이상 1세대1주택자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	10%
	만 65세 이상 만 70세 미만	20%
	만 70세 이상	30%
1세대 1주택자 5년 이상 보유자	5년 이상 10년 미만	20%
	10년 이상 15년 미만	40%
	15년 이상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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