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콘덴싱 저녹스 보일러 보조금서류 신청방법 - 교체설치 정부지원금

콘덴싱보일러보조금지급지원방법

친환경보일러 보조금 신청방법, 지원금액, 필요서류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목차

• 가스콘덴싱보일러 설치조건 용량 비용, 보조금신청방법
  • 보일러정부지원금 지원대상 및 금액
    • 보일러 설치 지원금
    • 보일러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
    • 세입자가 신청하는 경우
  •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조금 신청방법
    • 저녹스친환경 콘덴싱보일러 설치보조금 사전 신청방법
    • 저녹스친환경 콘덴싱보일러 설치보조금 사후 신청방법
    • 보일러지원금 필요서류 ( 보일러보조금 지급요청서 )
    • 보조금을 다시 반환해야하는 경우 ( 지급대상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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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지금 부터 [ 위의 목차 ]에 따른 [ 콘덴싱보일러 보조금 ]에 대한 [ 정리한 내용 ]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일러정부지원금 지원대상 및 금액

보일러 설치 지원금

▣  일반 / 저소득층 보일러설치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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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원금액
일반	100,000원
저소득층	6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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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자는 일반, 저소득층, 공공임대주택으로 나뉜다.

일반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또는 교체 하는 분들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한다. 다만 공공기관, 공공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시설 ), 신축건물 중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대상 공동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니 이를 유념하도록하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대상이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를 말한다.

저소득층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를 설치 ( 교체 ) 하는 저소득층에게 우선 지원한다. 여기서 말하는 저소득층은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 ), 차상위계층 ( 동법 제2조제10호 ) 를 말한다. 단, 자치단체의 장은 지자체상황에 맞게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을 제외한 ( 이분들은 무조건 선순위입니다. ) 아래 [ 보일러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 ] 항목의 저소득층에게 보조금 지급 대상 차순위를 설정 할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 보일러지원금 지원은 지자체에서 공공임대 아파트 또는 소규모 단지의 보일러를 일괄 교체 ( 저소득층 지원포함 ) 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을 말한다. 이와 같은 지원 대상은 공공임대 사업자이며, 공공임대 주택의 잔여 임대기간 등을 고려하여 그 대상을 한정 할 수 있다.

보일러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

▣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을 제외 차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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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보조금지원 우선순위 ( 예시 )
일반	1. 노후 보일러(10년 이상)를 교체한 경우 2. 대기관리권역 지역 우선 지원 3. 보일러를 신규 설치한 경우(개인주택 우선 지원)
저소득층 (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을 제외한 그다음 보조금 지급 대상 차순위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차상위자활사업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차상위장애연금 수급자 -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차상위계층 확인사업에 선정된 자) - 지자체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선정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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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신청자 : 저소득층 확인서류를 제출 필요.
세입자 신청자 : 주택소유자의 동의필요

세입자가 신청하는 경우

앞서 언급했듯이 신청자가 세입자인 경우 주택소유자의 동의를 받고, ' 보조금 지급요청서 ' 를 작성하여 주택소유자의 위임사항을 기재하도록 한다. ' 보조금 지급요청서 ' 파일은 아래 항목에서 확인하도록 하자.

참고로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최초 소유자, 즉 분양받은 자에게 지원 가능하며, 이 경우 설치일은 등기일 또는 입주예정일 ( 입주 지정기간의 마지막 날 ) 로 본다. 단, 임대사업 등을 위해 사업자 ( 건설업자 ) 가 계속 소유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지원 가능하다. 이때 첨부서류 제출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증을 추가 제출하도록 한다. (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세입자 제외 )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조금 신청방법

저녹스친환경 콘덴싱보일러 설치보조금 사전 신청방법

보조금 신청자 ( 구매자 ) 와 공급자는 보조금 지급 요청서와 구매 계약서 ( 또는 견적서 ) 등 구비 서류를 갖추고, 공급자는 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 보조금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 ' 보조금 지급 요청서 ' 는 아래 항목에서 확인하면 된다. )

여기서 말하는 공급자는 보일러 대리점, 설비업체 등 실제 최종 소비자와 계약을 맺고 보일러를 공급·판매하는 자를 가리킨다.
전체적인 진행순서는 아래와 같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진행절차 사전신청

위에서 진행순서에서 확인 했드이 공급자( 혹은 대리점 ) 등에서 지자체에 일괄 보조금 신청을 하면 된다.

저녹스친환경 콘덴싱보일러 설치보조금 사후 신청방법

사전에 보조금 지급결정을 받기 곤란하여 사후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는 구매자가 직접 보조금의 지급 요청을 하면 된다. 또는 공급자가 위임받아 보조금 신청이 가능하다. 전체적인 과정은 아래와 같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진행절차 사후신청

공급자는 구매자와 보조금을 제한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면된다. 단, 계약서에는 보조금 지원 금액과 보조금 조기 소진 등의 사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공급자는 구매자가 사후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하는 경우 지자체 예산 상황 등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할 수 있음을 구두로 통지하고, 계약서 상 명시하여야 한다.

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 지급 요청서 및 구비서류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 지급을 결정하고, 구매자 ( 혹은 공급자) 에게 결정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지급이 결정되었다면 [ 저녹스 보일러 설치 확인서 ] 를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각 보조금 지급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일러지원금 필요서류 ( 보일러보조금 지급요청서 )

구분	보일러 보조금 필요서류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차상위계층확인서 등 자격 증명서류
세입자	전·월세 계약서 1부
공통	➀ 보일러 설치 계약서 또는 견적서 ➁ 입금 희망 통장 사본 1부. ➂ 저녹스 보일러 설치 확인서 1부. (이미 설치가 끝난 경우에 한함) ➃ 건물 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 대장 1부.

일반건축물대장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차상위계층확인서 는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생략 가능하다.

각 보조금 신청 필요 서류는 해당 파일을 참고하면 된다.

▣  보조금 지급 요청서

사전신청은 [ 보조급 지급 요청서 ] 와 [ 구매 계약서 ( 또는 견적서 ] 서류를 구비하는 것을 잊지 말자. 또한 양식이 달라졌다고 하여도 대부분 들어가는 내용은 비슷하기에 해당 내용을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좋다.

보조금지급요청서-3호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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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녹스 보일러 설치 확인서
저녹스 보일러 설치확인서 및 각 서류는 대부분 양식은 비슷하다. 내용을 참고하여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알아두면 설치 진행시 어떤 정보를 요구해야하는지 사전에 알수 있으므로 큰도움이 될것이다.

저녹스 보일러 설치 확인서-4호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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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을 다시 반환해야하는 경우 ( 지급대상 취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결정이 취소된다. 이는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환 ( 통보받은 일로부터 1개월 이내 ) 하여야 함을 뜻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계법령에 의해 형사처벌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도록 하자.

자세한 내용은 [ 저녹스 보일러 보조금 신청에 따른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 를 살펴보면된다.

저녹스 보일러 보조금 신청에 따른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5호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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