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받는법 퇴직금 지급 기한 | 퇴직금계산하는법 퇴직금 청구기간 퇴직금 지급 기한, 시간 강사 퇴직금 회사 파산 시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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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주는 이유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하였고 그를 근거로 퇴직하는 경우 지급되는 일시 지급금을 뜻합니다.

목차

• 퇴직금 정보
  • 퇴직금 지급요건 2가지 기준
  • 1. 퇴직금 계산하기
  • 2. 퇴직금 실수령액 계산기
  • 3. 퇴직금 지급 기한 14일
  • 4. 퇴직금 지급 기준 6개월
  • 5. 퇴직금 지급 기준 1년
  • 6. 퇴직금 받는법
  • 7. 회사 부도일 경우 퇴직금
  • 8. 시간 강사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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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요건 2가지 기준

아래는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한 2가지 기준입니다.

1. 1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근로

1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할 경우 기준에 충족합니다. 즉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까지가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4주간을 평균으로 보았을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해당됩니다.

2. 정규직이 아닌 아르바이트 및 계약직 역시 동일

정규직외에도 아르바이트, 계약직 또한 일하지 않은 날이 많은 경우가 아닐시, 정규직과 동일하게 1년 이상 근로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 2가지조건

이와 같은 기준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근거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정규직이 아닌 아르바이트, 계약직 역시 동일합니다.

1. 퇴직금 계산하기

퇴직금의 지급 및 금액 산정은 기업의 퇴직금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있습니다. 만약 별도의 퇴직금 지급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을 따라야 하며,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계산방법 퇴직금계산기준 퇴직금계산기

평균임금은 퇴직 전 일로부터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전체 일수로 나눈 것을 말합니다. 퇴직금 계산은 아래와 같은 수식으로 이루어지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한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D x 30일 x (재직일수) / 365

① 최종 3개월간의 임금 = A
② 퇴직 전일로부터 1년간 지급된 상여금 x 3/12 = B
③ 퇴직 전일로부터 전년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해 지급받은 연차휴가수당 x 3/12 = C
④ (A+B+C) / 퇴직 전 3개월간의 일수 (89일 ~ 92일) = D = 평균임금

만약 이와 같은 계산방법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아래에 있는 퇴직금 계신기를 이용해주시면 됩니다.

2. 퇴직금 실수령액 계산기

다음은 퇴직금 계산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계산기입니다. 이를 참고한다면 자신이 받을 금액이 얼마정도인지 미리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는 편한것으로 사용해보시면 됩니다.

퇴직금 계산기1 / 퇴직금 계산기2

3. 퇴직금 지급 기한 14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금 지급 기한은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것이 규정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지급기한 퇴직금지급날짜

만약 이를 위반한다면 아래와 같은 처벌이 진행됩니다.
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14일 이내에 퇴직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이자 지급해야한다.

지연해서 지급하는 것 역시 이자가 붙으니 늦지 않게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4. 퇴직금 지급 기준 6개월

앞서 언급한 "퇴직금 지급요건 2가지 기준" 에 충족하지 못하니, 이는 당연히 지급 의무 대상자가 아닙니다. 즉 알바 6개월은 지급의무가 없다고 보아야합니다.

퇴직금지급기준6개월 단기아르바이트퇴직금

1년을 아슬아슬 하게 못채운 11개월동안 일한 것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은 간헐적 알바의 형태는 퇴직금 지급여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5. 퇴직금 지급 기준 1년

1년이 넘었다면 정규직을 포함한 아르바이트, 계약직 모든 근로 형태가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면됩니다. 이는 앞서 언급한 "퇴직금 지급요건 2가지 기준" 에도 부합합니다. 또한 사업주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지속적으로 해왔다면 계속 근로기간으로 합산되기 떄문에 퇴직금을 인정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퇴직금지급1년 풀타임퇴직금

이는 기존 근로자가 적법한 근로계약 해지에 속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인턴기간, 수습기간을 제해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데, 이는 맞지 않습니다. 인턴기간 수습기간 역시도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그러니 총 근로 시간에 포함되니 합산하여 1년을 넘긴다면 퇴직금 지급대상 속하게 됩니다.

6. 퇴직금 받는법

만약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라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지청에 신고나 진정을 통해 퇴직금을 지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방문진정 :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인터넷 진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왼쪽상단 민원마당 → 임금체불 진정

또는 전화 접수나 ( 고용노동부 상담전화 국번없이 ☎ 1350 ) 아래의 온라인 상담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안내 받으실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접수

7. 회사 부도일 경우 퇴직금

결론부터 말하자면 받을수가 있습니다.
회사 도산, 부도, 파산 드응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을때는 체당금 절차를 통해 최종 3개월에 대한 임금 및 최종 3년에 대한 퇴직금을 국가로 부터 일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부도퇴직금 회사파산퇴직금 회사도산퇴직금

이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것이며 회사가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결정을 받은 경우엔 회사를 대신해 체당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것은 체당금의 지급범위입니다.
이는 밀린 임금 전부가 아닙니다.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한정되어 지급됩니다.

이와 같은 자세한 내용은 아래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

8. 시간 강사 퇴직금

강사법 시행

대학 강사도 근로자입니다. 강사법 시행으로 시간강사도 교원으로 인정받게 되었으며 교원으로 인정받았다고 해서 근로자 아니라는 말이 아님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시간강가퇴직금 근로시간해석

교원으로 인정되었다라는 말은 부당하게 재임용을 거절하는 경우 노동위원회 부당해고구제신청이 아니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 청구를 할수 있다는 점이 다른 것입니다.

임금체불, 퇴직금 미지급과 같은 불공정한 경우에 대해 지급청구가 가능한 근로자의 권리를 동일하게 갖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다르게 해석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퇴직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2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강사 시간 업무상 이 조건에 충족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일부 대학들은 이를 근거로 퇴직급을 지급할 대상자가 아님을 내세우곤 합니다. 하지만 다수의 판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강사가 학교에 제공한 근로가 강의라는 점 고려하여 그 업무의 성격이 강의를 준비하기 위한 연구, 자료수집, 수강생 평가, 행정업무등 직접 투입된 강사수업이 아니더라도 상단한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예견할수 있어 근로시간을 전임교원의 근로시간과 달리 산정해야하는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수 없다는 점을 들어 계약서상 근로식나 만으로 1주 15시간 미만 여부를 판단할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세한 판례 내용은 ( 서울중앙지법 2016나84995, 선고일자 : 2017-10-24 ) 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판례에 따라 강의 시간의 2배를 강의준비시간으로 인정해야 하며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1주 강의 시간이 5시간이라도 총 15시간의 근로시간이 인정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임용, 근로 계약에 강의시간외 시간 근로시간 아님의 내용을 넣었을 경우

계약서상에 이와 같은 자세한 내용을 넣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노무제공의 실태와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되어 진행됩니다. 그러니 이러한 단락이 있어도 실제적인 효력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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