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쇼어링 정책 뜻과 효과 및 문제점

리쇼어링이란

한마디로 제조업의 본국 회귀를 의미합니다. 인건비 등 각종 비용 절감을 이유로 국외로 생산기지를 옮겼던 기업이 다시 국내에 돌아오는 현상을 일컫습니다. 

보통 본국으로 생산기지를 다시 이전하는, 즉 리쇼어링 이유는 장기화되는 경기침체와 급증하는 실업난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써, 진행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이유로는 다른나라 현지의 임금 상승과 여러 경제 정책의 변화, 즉 개발도상국의 임금 인상, 자국 산업의 보호, 감염병으로 인해 해당 생산기지를 다시 본국으로 이전하기도 합니다.

이와같은 이유로 생산공장을 국내로 다시 이전하는 상황을 리쇼어링(reshoring)이라고 하는데요. 이외에도 자국 기업이 해외로 이전하는 것은 '오프쇼어링(off-shoring)'하며 인접 국가로 옮기는 경우는 '니어쇼어링'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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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리쇼어링이란
  • 1. 리쇼어링 효과 그 장점은?
  • 2. 리쇼어링 사례
  • 3. 리쇼어링 문제점

1. 리쇼어링 효과 그 장점은?

국외로 나간 공장들을 다시 불러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그만큼의 국내 일자리를 늘리는 고용창출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기술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자국 일자리 창출효과가 그만큼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2010~2019년 간 미국에서 리쇼어링으로 창출된 전체 중고위 기술군 일자리는 무려 70%에 가깝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리쇼어링 기업 수는 2019년 이후 그 증가세가 매우 주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일정 수준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면(정부에서) 해외 진출 기업 6% 정도가 유턴할 가능성이 있다고 나왔는데요. 6%정도면 그 고용효과는 약 13만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국은 지원은 매우 빈약한데 반해 규제는 많습니다. 최소 경쟁국 수준의 인센티브와 규제 완화가 있어야지만 리쇼어링은 물론 해외 기업 유치도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일본 등은 유턴 기업 이전 비용의 50~100%를 대주는 것은 물론 법인세도 그만큼 낮추기에 리쇼어링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고 합니다.

2. 리쇼어링 사례

2000년대 중반 이후에 선진국의 정부들은 리쇼어링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고용과 투자 확대를 하기 위해 미국 오바마 정부는 일자리 대책 일환으로 리쇼어링 정책을 강하게 펼쳤었죠. 당시 미정부는 유턴 기업에 대해 무려 2년간 설비투자 세제감면 등의 지원책을 제시하였으며 제조업체에는 무려 25%의 우대 세율을 적용해줬습니다.

일본 역시 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해 대기업 규제 완화는 물론 공격적 통화, 재정 정책을 펼쳐서 리쇼어링 효과를 톡톡히 봤습니다. 당시 고이즈미 총리에 이은 아베 정부는 대규모 양적 완화를 통해 엔저 정책을 추진했으며 이는 결국 환율 효과로 수출 경쟁력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또한 아이치현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입지 지원 등 역시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리쇼어링하는 즉, 국내로 유턴 기업들이 많아졌죠.

유럽 각국 역시도 리쇼어링 정책에 적극적입니다. 영국 캐머런 내각은 국내총 생산, 즉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을 15%대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 아래 법인세인하와 노동시장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프랑스는 농업과 저부가가치 제조업의 비중이 커서 특정 기업에 지원금을 주는 전략을 수립한적이 있습니다.

미국은 2010년 제조업 부흥 정책인 ‘리메이킹 아메리카(Remaking America)’를 통해 법인세 인하 등의 다양한 혜택을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혜택과 함께 해외로 나간 자국 기업을 다시 불러들이는 정책을 시행합니다.

또한 2020년 이번 팬데믹 현상으로 국가간 교역과 인력의 소통이 어려워지자 비용절감 등의 목적으로 여러 나라에 오프쇼어링했던 다양한 공급망의 문제점이 부각되자, 자국 안에서 제조업 생산시설을 확보하려는 리쇼어링 현상이 다시 활발히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3. 대한민국 리쇼어링 문제

해외에 생산공장을 만든 기업을 다시 국내로 불러들이는 작업이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2020년 팬데믹을 기점으로 더욱 본격화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리쇼어링은 실시 이후 유턴한 기업은 매우 극 소수 입니다. 리쇼어링한 기업을 자세히 들여다만 보아도 그나마 중국이나 동남아 등에서 유턴한 기업들이 전부였습니다. 그만큼 해외에 둔 생산 공장을 국내로 돌릴 마음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죠. 정부가 리쇼어링을 위한 혜택을 늘리고 있지만 여러 정책적 유인책에서 우리나라는 그 성과가 매우 미미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국내 자동차 산업등은 고비용, 저생산 시스템이 고착화된 지 오래입니다. 즉 고비용, 저생산, 저효율 이기에 이는 낮은 수익으로 되돌아옵니다. 국내 자동차 생산인력의 숙련도가 높은건 사실이나, 이젠 중국이나 동남아 인력도 숙련화 과정을 오랫동안 거쳐 왔기 때문에 국내 노동자와 숙련도 측면과 별반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은 바로, 인건비입니다. 숙련도가 다르지는 않으나 인건비 차가 상당해지는 것이죠. 하지만 더욱 문제는 인건비 뿐만이 아닙니다. 이는 부품에서도 나타나는데요. 중국 등과 국내에서 생산하는 부품 단가의 차이는 꽤나 큽니다. 비교가 어려울정도 말이죠.(당연히 국내가 더 높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상황이 있으니 당연하게도 리쇼어링이 활발하게 이뤄어질 없는 이유가 되는셈입니다.

하지만 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은 노사 관계로 넘어갑니다. 대한민국의 노사는 거의 매년 임단협을 통해 임금협상받습니다. 미국 등에선 임단협이 3~5년 주기로 이뤄지는데,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한번쯤은 고려해볼만한 문제라고 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한국은 규제가 너무 많다는 부분도 리쇼어링을 진행을 막는 주요한 요인중 하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표로 부임하면 책임져야 할 형사상 책임이 3000가지 이상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니, 이이상 말은 생략해되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를 정리하자면 한국에서 리쇼어링이 어려운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높은 인건비 (2) 높은 부품단가 (3) 노사관계 (4) 정부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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